[정치 그게 이렇군요]사회분야장관 청와대 간담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6일 이근식(李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한 사회분야 장관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불법과 폭력을 배격하되 비폭력적 방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집단이기주의는 의연한 자세로 대화와 설득을 하고 불가피할 때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며 “강압적인 요구에 대해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또 모성보호 관련법에 대해 “이 법은 재계로서도 마이너스와 함께 플러스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여성들도 정당이나 경영자협회 등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화 요지.

▽김 대통령〓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 준비상황은….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지난번 부산 조직위원회측과 원만히 협의를 마쳤다. 69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김 대통령〓대우차 실직자 채용박람회 성과는….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대우차의 평균 임금은 220만원인 데 비해 박람회 참여기업은 110만원 수준이고 대우차 노동자들을 강성으로 인식해 고용을 꺼리는 등의 애로가 있다.

▽김 대통령〓충북 옥천에서 검찰이 억울한 사람을 구속 기소했으나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는 보도를 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만약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면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범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인권존중도 중요하다.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철저히 해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한동(李漢東) 국무총리〓수사담당자의 공명심도 억울한 사연을 만드는 요인이다.

▽김 대통령〓건강보험 문제는….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의사 약사 병원관계자들을 만나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대화를 하고 있다. 5월 중으로 국민도 이해할 수 있는 안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

▽김 대통령〓여성부장관은 할 말이 많을 텐데….

▽한명숙(韓明淑) 여성부장관〓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심각하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여성피해구제 전담팀을 만들 계획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