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국회 예결위 초점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이
안경을 벗어든 채 의원들의
질의에 귀기울이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폭기사고 축소보고 의혹, 무영장(無令狀) 계좌추적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1월18일 대구기지에 착륙하려던 F4D 전폭기가 유압계통 이상으로 활주로를 이탈했다.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항공기 날개와 바퀴계통 손상으로 19만5000달러의 피해를 보았다’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으나 공군 자체조사에서는 피해규모가 150만달러를 웃돌았다. 공군이 사고를 축소 은폐한 의혹이 있다.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계좌추적 영장이나 협조공문에는 조사대상 기간 목적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하고 이 범위안에서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런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 의원〓전화 도 감청으로 많은 사람이 전화사용을 기피하고 계좌추적 때문에 현금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불법과잉 계좌추적자를 시국경제사범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금융예금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가중처벌해야 한다.

▽송영길(宋永吉·민주당) 의원〓대우사태 해결을 위해 해고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강두(李康斗·한나라당) 의원〓요즘엔 닭도 울지 않고 개도 짖지 않는다. (최근 실업과 범죄가 급증해) 닭은 옆집 앞집 가릴 것 없이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서 울 필요가 없고 개는 이웃집은 물론 자기집 주인까지 도둑놈이라 짖을 필요가 없다.

▽최영희(崔榮熙·민주당) 의원〓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을 재고해야 한다.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문일섭(文日燮) 전국방부 차관이 도난당한 거액의 현금과 수표에 대해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로비자금이거나 인사청탁을 위해 준비한 돈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전폭기사고 축소보고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이지만 사실이라면 책임을 면키 어렵다.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금감원에서 경제사범을 검찰에 고발할 경우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위해 금감원 직원을 파견받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