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3당 연합' 벌써부터 삐걱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이 16일 '3당 정책연합'을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놓고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자민련과 민국당 관계자들은 경제회복과 정치안정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대행도 "당의 정체성에 직결되지 않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적극 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굳이 이념문제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각종 개혁입법과 국정 현안에 대한 3당간의 상황인식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는 단적인 예다.

자민련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학교재단의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기고 사학재단 비리임원의 복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그리 쉽게 안될 것이다. 양당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의 한 측근도 "JP가 급진적 개혁의 위험성을 들어 이미 반대한 법안인데…"라며 난색을 표했다.

자민련 관계자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위조사 등에 대해서도 "언론탄압이라는 나라 안팎의 지적이 높아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JP도 경제회생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언론과 정부 간에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며 "적절한 기회에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또 민주당이 직장여성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측과 협의중인 데 대해서도 "경제회복 때까지는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국당 관계자도 구체적인 정책문제는 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입각해 조율해 나갈 것 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당은 법안을 성안한 뒤 자민련과 협의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성안단계부터 3당이 사전에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