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뜨겁다]조순형의원 ＂개헌론은 당리당략적 발상＂

민주당 박상규(朴尙奎)사무총장이 5일 당 차원의 '개헌론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개헌론이 이슈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권 내부에서도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총장은 6일 김중권(金重權)대표를 만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고, 지도부도 개헌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자민련의 조부영(趙富英)부총재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부상하고 있는 개헌론을 '권력에의 유혹'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진인 조순형(趙舜衡)의원이 개헌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므로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16대 국회는 개헌을 추진할 정치적 도덕적 명분과 자격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 그는 "16대 국회를 탄생시킨 작년 총선 때 개헌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지도 않았고,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또 "대선주자가 여럿인 정당(민주당)에서는 지역과 인물 연합이 가능하도록 개헌에 적극적인 반면, 대선 주자가 뚜렷한 정당(한나라당)에서는 극력 반대하는 양상 자체가 개인의 정치적 입지확보와 당리당략적 동기에서 (개헌론이) 시작됐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근태(金槿泰)최고위원이 개헌 후 2007년부터 적용 을 주장한 데 대해 "5년후에나 발효할 개헌을 한다는 것은 입법권의 과잉행사이자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