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파탄' 파문]복지위 의원들 원인분석-대책 엇갈려

입력 2001-03-20 18:38수정 2009-09-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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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관련 법안을 의결했던 당사자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일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 중 10명에게 건강보험 사태의 원인과 처방을 물었다.

▽원인 진단〓민주당 김성순(金聖順) 김태홍(金泰弘),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 등은 ‘과도한 의보수가 인상’을 재정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민주당 고진부(高珍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부정확한 예측’을 지적했고,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의보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았다.

민주당 의원은 모두 ‘의약분업을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홍신의원만 빼고 모두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유보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 손희정(孫希姃)의원은 ‘임의분업 방향으로 의약분업을 재검토하자’고 요구했다.

▽대책 및 책임소재〓대책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의원은 6명이었다. ‘국고 보조’ 주장을 편 의원도 4명이었다.

심재철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은 ‘직장 및 지역의보 통합을 유보하거나 아예 다시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김명섭(金明燮)의원은 ‘의보통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목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 등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의원은 거의 없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의보재정 파탄 문제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견해
-원인처방



김성순부적절한 수가 인상, 부당청구, 심사 기능 미흡 등지출구조 개선, 보험료 인상
김태홍부적절한 수가 인상의약분업 제도적 보완
최영희수십년간 누적돼온 의료체계 잘못부당청구 심사 강화, 구조조정 및 징수율 제고
김명섭의사회 압력으로 약사법 졸속 재개정소포장단위 판매제 폐지 등 의약분업 보완
고진부보건복지부의 예측 부정확자영자 소득파악, 보험료 인상




심재철의보공단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수수방관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의보재정 분리 후 보험료 인상 및 국고보조
김홍신과도한 의보수가 인상과 보험료 적기 인상 실패의보 통합 연기, 보험료 적기 인상, 정확한 재정추계 후 국고보조
김찬우무리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의약분업을 임의분업화 하고 보험료 인상 및 국고보조
손희정무리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의약분업 유보 또는 임의분업, 보험료인상과 국고보조 반대
이원형안일한 정부 대책의약분업 수정 보완, 비용 절감 및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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