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日 증권가 '5월 위기설' 확산…도산기업 속출 우려

'산 넘어 산? '

일본 증권시장에 '3월 위기설'이 퍼지더니 이번에 '5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은행이 19일 시중의 자금공급을 확대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고 일본 정부도 서둘러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침체의 골이 깊다는 반증이다.

5월 위기설의 근거는 이번 대책이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해 3월의 위기를 무사히 넘긴다 해도 5월로 예정된 기업감사 때 감사승인을 받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속출하리라는 우려에서다.

또 일본 금융청이 추진하고 있는대로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최종 처리에 적극 나서면 부실기업의 도산은 더욱 늘어나리라는 우려도 가세하고 있다.

기업도산은 지난해 10월을 피크로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난달 다시 늘기 시작했다. 민간 신용평가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도산은 1448건에 이르며 부채총액도 1조1153억엔을 기록해 3개월만에 1조엔을 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상황과 세계 증시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책만으로는 경제를 회복세로 돌려놓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위기설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이 시중의 자금공급 확대와 금리인하라는 두가지 효과를 내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더욱 진전될 경우엔 더 이상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다는 것도 위기설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정부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재정확대와 금융완화정책, 엔저(低)유도 등 3가지 정도. 그러나 재정확대의 경우 이미 정부부채가 660조엔에 이르러 더 이상 확대 여지가 없는 상태이고 엔저유도도 미국 등 주변국가의 용인이 우선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증시 관계자는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과거 10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로는 치료가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설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