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당초 19일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험재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제동과 의약계의 반발에 부닥쳐 이를 무기 연기했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직장의보는 5월, 지역의보는 7월경 파탄할 것이 뻔해 의보료 지급 중단에 따른 의료 체계의 대혼선으로 급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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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쩔쩔매고… 여야 엇갈리고… |
복지부는 의료보험료를 현행보다 20∼30% 인상하고 국고를 투입해 의보 파탄을 막을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거듭된 의보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2조5000억∼3조원을 자체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자체를 재검토하고 통합의보를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와 약사의 진료 및 조제를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정부의 방안에 수입 등이 줄어들 것 등을 우려해 ‘진료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정부 정치권 의료계는 현재 의료보험 문제의 해결책을 같이 찾기보다는 각자 편리한 방안을 옹호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어 현 상태가 지속되는 한 당분간 파탄에 이른 의료보험을 구제할 방안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의보수가 인상 등을 비난하며 어떤 형태로든 의보료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의보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의약분업 내책임 가장 크다”…金대통령 조속수습 지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약분업 문제는 내 책임이 가장 크다.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분업을 실시했지만 준비가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빨리 수습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김중권(金重權) 대표로부터 “19일까지 의료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한 당정협의안을 만들어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좀더 신중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1주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이를 수용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