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대책 표류…與 보험료인상 제동

입력 2001-03-18 18:21수정 2009-09-2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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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혼선과 의료계의 반발로 보험수가만 잔뜩 올라 올 한해에만 4조원의 의료보험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나마 마련된 대책조차 정부 정치권 의약계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19일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험재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제동과 의약계의 반발에 부닥쳐 이를 무기 연기했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직장의보는 5월, 지역의보는 7월경 파탄할 것이 뻔해 의보료 지급 중단에 따른 의료 체계의 대혼선으로 급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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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보험료를 현행보다 20∼30% 인상하고 국고를 투입해 의보 파탄을 막을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거듭된 의보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2조5000억∼3조원을 자체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자체를 재검토하고 통합의보를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와 약사의 진료 및 조제를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정부의 방안에 수입 등이 줄어들 것 등을 우려해 ‘진료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정부 정치권 의료계는 현재 의료보험 문제의 해결책을 같이 찾기보다는 각자 편리한 방안을 옹호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어 현 상태가 지속되는 한 당분간 파탄에 이른 의료보험을 구제할 방안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의보수가 인상 등을 비난하며 어떤 형태로든 의보료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의보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의약분업 내책임 가장 크다”…金대통령 조속수습 지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약분업 문제는 내 책임이 가장 크다.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분업을 실시했지만 준비가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빨리 수습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김중권(金重權) 대표로부터 “19일까지 의료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한 당정협의안을 만들어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좀더 신중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1주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이를 수용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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