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흐르는 한자]全人大(전인대)

입력 2001-03-08 18:36수정 2009-09-2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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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명칭은 中華人民共和國 全國人民代表大會다. 줄여서 ‘全人大’라고 한다.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憲法(헌법)의 개정이나 입법권을 행사하며 主席(주석)과 副主席, 그리고 집행기관인 國務院(국무원)의 總理, 國務院 委員,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장 등을 선출, 해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三權分立(삼권분립)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國會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각 省(성)과 자치구, 직할시, 군대, 소수민족에서 대표를 선출하는데 임기는 5년이며 산하에 法制, 財經, 外事, 華僑(화교) 등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많은 전문위원도 두고 있다. 상설기구로 全人大 常務委員會를 두어 立法權을 행사하며 여기에는 정, 부위원장이 있다(현 위원장은 리펑·李鵬). 임기는 5년으로 같다.

임기가 5년인 만큼 5년마다 정식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期’로 표현하고 매년 1회씩 회의를 개최하는데 常務委員이 소집한다. 역대의 대회 개최를 보면 제1기 全人大가 1954년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北京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서 中華人民共和國의 憲法이 통과되었으며 主席 마오쩌둥(毛澤東), 副主席 주더(朱德), 總理(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를 선출했다. 그 뒤 5년 간격으로(59년, 64년) 제3기 대회까지 개최됐으나 文化革命(1965∼1975)으로 약 10년간 중단되다가 지난 1975년에 제4기, 78년에 제5기가 개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금년 제9기 全人大 제4차 회의가 李鵬 常務委員會 委員長의 개막 선언으로 5일 北京의 人民大會堂에서 개막되었다. 총 10일간의 會期(15일까지 개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의 개막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2870명의 全人大 代表를 포함, 약 5000명의 중앙 및 지방 관리들이 참석했으며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등 많은 黨·政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개막식에 이은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정부 工作報告(사업보고)에 의하면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총생산(GNP) 9400위안(元), 인구 억제선을 13억3000만명으로 잡았으며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부대개발, 세계무역기구(WTO)가입, 타이완(臺灣), 그리고 파룬궁(法輪功) 문제 등에 관해 설명이 있었다.

鄭錫元(한양대 안산캠퍼스 교수·중국문화)

sw47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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