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행정착오 탓 과태료 두번 내

얼마 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 내게 교통위반 과태료 영수증을 잘 보관하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분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금을 냈는데도 다시 벌금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미 벌금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막무가내여서 차량압류통지서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두 번 냈다는 것이다.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돈은 분명히 국고로 들어갔을 것이다. 중복된 벌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각종 영수증은 꼼꼼히 챙겨 둬야 하지만 분실하기 쉽다. 그럴수록 국가기관은 행정착오를 줄여야 한다. 개개인이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기관도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기 바란다.

이 정 무(울산 남구 신정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