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성실납세자 세제 혜택을＂

세금을 잘 내는 성실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과감하게 줘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이철인(李哲印) 연구위원은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거래가 투명한 사업자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고 전산망 가맹 비용 등을 세액공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스트라우스 미국 카네기멜론대 교수와 현진권(玄鎭權)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 제도 및 행정에 대한 납세자 반응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면세점을 낮춰 모든 납세자들의 소득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하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