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언대]진준근/바코드 표시해 주민증 위조 막자

새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해 올해 5월부터 발급됐다. 8개월 동안 총 3600만장을 제작하는데 450억원이 투입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새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례가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다. 새 주민등록증에 대해 생각했던 몇 가지 문제점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사진의 선명도 문제다. 사진은 본인 여부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새 주민등록증에는 동사무소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 파일이 그대로 인쇄된다. 촬영 당시 조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반카메라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것이 디지털카메라의 약점이다. 외국 신분증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선명했다. 촬영 때부터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로는 호주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 주민등록증에서는 호주 성명을 삭제했는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족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호주성명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셋째는 위조방지 및 제작방식이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특수무늬를 입히고 그 위에 코팅을 해 위조를 방지한다. 이것이 사진이 선명하지 못한 이유도 된다. 하지만 코팅이 쉽게 벗겨지고 화학약품에 지워져 위조될 수 있다. 주민등록증에 고유 바코드를 표시하고 요철로 내용을 표시하면 위조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진준근(공무원·부산 남구 우암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