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폐기물처리장 민영화' 반발 확산

환경부가 경남 창원과 전북 군산 등 5개 지역에 있는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장’의 매각을 추진하자 해당 지역 환경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창원과 군산, 울산 온산, 전남 광양, 경기 화성 등 5개소에 건설돼 있는 지정 폐기물(특정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민영화하기로 하고 6일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환경부는 곧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가 공공과 민간시설로 이원화돼 있어 일률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데다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5개 지역 60여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장을 매각키로 한 것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포기하고 환경부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민투쟁위 홍진웅(洪振雄)사무국장은 “시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쓰레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면서 사전 논의도 없이 매각을 강행하려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5개 지역 환경단체들은 8일 오후 전주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에서의 집회와 성명서 발표, 환경부와의 공동토론회 제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정 폐기물 처리장을 민영화해도 환경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등 민영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창원군산〓강정훈김광오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