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위,＂공자금 투입않은 은행도 지주사 편입가능성＂ (일문일답)

금감위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은행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길 원하면 이를 편입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감자시기는 내주초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올해안에 감자를 완료키로 했다.

다음은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지방은행 부실을 충분히 클린화해서 지주회사 편입시킨다했는데 클린화 기준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BIS비율 10%까지 맞추게 할 것이다.이는 재무적 여건에서는 우량은행 수준이다.다른 은행과 통합해도 10%는 맞춰줄 것이다."

-한빛은행주도의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과 별도로,우량은행이 지방은행을 합병할 경우 이를 허용하나.

"물론이다.지주회사가 내년 2월경 출범할 것으로 보이니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우량은행과 지방은행의 합의가 가시화돼야 우량은행-지방은행 합병이 가능하다."

-노조가 지주회사편입이나 합병이 이뤄지면 인력감축이나 점포감축이 불가피할텐데 노조의 동의는 어느정도까지 와있나.

"조흥-평화은행 두곳만 노사합의를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수정경영개선계획상의 노사합의서를 모두 제출했다."

-이밖에도 노조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이있나.

"정부주도하의 금융지주회사 편입동의서에도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이는 현재 경남은행만 들어와있다.나머지는 조속한 시일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만 지주회사에 편입하는게 원칙인데 이외의 다른 은행 중 편입되길 희망하면 어찌할 건가.

"편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평화은행의 경우)카드사업부분을 매각하는 것을 고려중이라 했는데 이는 재벌사들의 신규카드사진출을 금한다는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가.

"신규카드사업은 일종의 허가사항인데 98년 카드사 난립문제로 재벌들의 진출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재벌들의 카드사 진출은 구조조정후 검토해보겠다고 미뤄논 것뿐이다.카드사업을 재벌사에 매각하는 것도 원칙은 아니지만 검토하겠다."

-제주-광주은행 등 지역경제를 감안해야 할 것도 있지 않나.

"일반적 원칙에 따르겠다."

-앞으로 부실은행 경영진 처리방안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다.경영진은 대주주가 적절히 판단해 처리할 것이다."

-새로운 경영진을 투입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전문성있는 사람이라면 제한이 없다.외국에서도 선임가능하다.지주회사가 만들어진다면 지주회사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에 보험사도 포함시킬 것인가.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부실생보사가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주회사에 보험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감자시기는 언제로 보나.

"내주초 감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고 2주 정도 지나서 금년말 공적 자금 투입전까지는 감자를 할 것이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