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잇단 불법대출.. 빈 금고 채우려면 공적자금 1조이상 더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공적자금 투입도 증가할 전망이다. 신용금고에만 1조원 이상이 더 들어가고 신협에도 상당한 금액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용금고 구조조정에 4조3000억원, 신협구조조정에 1조6000억원 등 모두 5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나는 규모다.

30일 금융감독원은 10월 서울의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일어난 이후 1개월여 동안 영업정지된 신용금고가 8개나 됐다고 밝혔다. 이들 8개 금고의 대출금 잔액은 79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영업정지된 금고의 대부분은 금융사고 때문이어서 상당부분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그만큼 공적자금투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금고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추정할 때는 BIS비율이 4%미만인 금고를 대상으로 했다”며 “이번에 영업정지된 금고중 상당수는 BIS비율이 높았던 금고여서 당초 대상에서 빠져 있어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98년이후 벤처기업가나 M&A전문가가 인수한 신용금고와 대주주가 산업자본인 신용금고 등 17개에 대해 연말까지 검사할 것”이라며 “이중 일부 금고에서 불법출자자 대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말까지 3∼5개의 금고가 더 영업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법출자자 대출로 인해 문을 닫는 신용금고가 13개 안팎으로 늘어나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대출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신협에서도 직원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문을 닫는 신협이 늘고 있어 공적자금 필요액이 상당히 증가할 전망. 한편 모건스탠리딘위터(MSDW)증권은 이날 한국금융시장에 대한 보고서에서 12월로 예정된 추가 공적자금의 핵심문제는 타이밍이며 투입시기가 12월 중순을 넘길 경우 금융구조조정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MSDW는 지난 10여년간 한국증시의 장세형성여부는 유동성이 좌우해왔다며 12월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40조∼50조원선의 공적 자금은 증시를 30∼40%나 부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 유동성 사정을 상당수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