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 마음이 모아지는 지원을

작년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앞세워 북한에 지원했던 비료 가운데 상당 부분의 구입대금을 기업에 강제 할당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총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8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문에서 모금키로 했으나 자발적인 모금이 이뤄지지 않자 장관들을 시켜 기업에서 강제로 돈을 걷도록 했다는 것이다.

전경련을 통해 이뤄진 강제 모금에는 당시 부도를 눈앞에 둔 대우를 포함한 5대 재벌그룹과 큰 공기업이 각각 10억원 안팎의 거액을 낸 것으로 되어 있다. 김대중정부는 출범하면서 기업의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선언하고도 속으로는 이렇게 준조세를 걷는 데 앞장선 것이다. 이러면서도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회계가 투명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과욕일 뿐이다.

우리는 당시 대국민 모금실적이 지극히 부진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록으로 보면 자발적 모금은 전체의 5%에 불과한 20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 대북지원 결정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정부는 북한에 비료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정부의 그런 고압적 태도는 작년 비료지원 때나 최근의 식량지원에서나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는 8월말 제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끝난 후 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사를 묻고 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분명히 밝혔었다. 그러나 북한항구에 옥수수가 하역될 때까지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뜻을 물은 적이 없다. 한번 국회의 승인을 받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우긴다면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민심은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다.

아프리카 빈민을 구제한다고 해도 모를진대 하물며 같은 동포인 북한을 돕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문제는 대북지원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암흑속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갖가지 의혹과 비난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동포에 주는 것이라면 주는 사람들의 기꺼운 마음이 담겨져야 할텐데 정부가 억지로 빼앗아 전달하는 식이니 지원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대북지원이 결정되고 집행된다면 정부의 대북정책 자체에 대한 국민의 지지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