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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5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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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중동 신도시내에 건설 중인 러브호텔 두 곳에 대한 신축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하면서 인근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등 신도시는 물론 인천 대구 부산 등 지역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등 ‘러브호텔과의 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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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부천시 정찬일(鄭燦一·45)건축정책팀장은 “러브호텔 허가취소 결정 이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민들이 50여통의 문의전화를 해왔다”고 5일 밝혔다.
대구YMCA 등 대구 지역 14개 시민단체 대표와 주민 등 300여명은 이날 수성구 황금 2동 주택가에서 ‘주거 및 교육환경지키기 시민 행동시작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주택가에 신축 중인 러브호텔 및 룸살롱 건축허가의 즉각 취소와 신규 영업허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대구시와 관할 수성구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선포식을 마친 뒤 수성구 주택가의 한 러브호텔 앞에 ‘유흥업소 불법영업 및 이용자 감시초소’를 설치한 뒤 부근을 ‘그린 존’으로 선포하고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23개 통장은 “농촌지역인 강서구가 러브호텔 밀집촌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러브호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만덕동 주민들은 “등산로와 학생들의 소풍장소에 러브호텔이 들어서 청소년 정서를 해치고 있다”며 최근 러브호텔 건축 반대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성남시 분당 신도시의 경우 금곡동 청솔마을, 정자동 상록마을 느티마을, 구미동 까치마을 등 14개 단지 1만여 세대 주민이 이 달 초부터 러브호텔 건축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 4500세대의 반대 서명을 마쳤다. 이들은 다음주 초 성남시 건설교통부 청와대에 러브호텔 건립 저지 및 허가취소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 허가취소 결정을 내린 부천시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아직도 법 절차 운운하는 고양시의 태도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 관계자는 “신축허가에 대해서는 불가 결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허가취소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결정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건축주 문모씨(41)는 “이미 토목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1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총 공사비 50억원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대구·부산〓박정규·정용균조용휘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