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양황승/돈세탁방지법 예외있다니…

21일자 A5면 사설 '정치자금 돈세탁은 괜찮나'를 읽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할 돈세탁 방지법안의 대상에서 불법 정치자금은 제외하기로 했다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7년 한보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자금세탁방지법을 상정했다가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무산된 것은 많은 정치인 등이 연류됐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어느 연구기관의 돈세탁을 이용한 직업별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이 돈세탁과 많이 관련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해 제정하려는 돈세탁방지법의 적용대상에는 누구든 어떤 돈이든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양황승(광주 북구 용봉동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