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지주회사 ＂官治다-아니다＂ 공방

13일 경제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2단계 금융구조조정과 ‘경제위기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영국(申榮國)의원은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확한 혈(穴)자리를 찾아 시침해야 할 현 경제관료들은 환자생명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는 돌팔이 한의사”라고 경제관료의 무능을 질책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일부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제위기론을 유포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시장동요를 부를 것이 아니라 개혁을 더욱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정일(李正一)의원은 “수소폭탄에 비견되는 대우사태가 지금 무사히 수습돼 가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내세워 관치금융이라고 매도한다면 이는 치졸한 정치공세”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정부는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확고한 청사진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이 강력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어 경제위기설은 기우로 끝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철저히 보장해 경영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