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론조작 의혹' 진상 밝혀야

올해초 김대중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정부 기능 조정 작업에서 당초 핵심 이슈는 경제 및 교육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 세인의 관심은 청소년 정책기구 통합 문제로 옮겨져 있다.

이 문제는 정부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업무를 시대 변화에 맞게 능률적으로 조정해 보자는 단순 명료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공청회 등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해당 부처간의 갈등과 이기주의로 확대되자 논의의 본질을 떠나 이들의 ‘힘겨루기’가 과연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정부내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두 조직을 통합하느냐 마느냐, 만약 통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급기야 청소년보호위원장은 ‘배수의 진’을 치듯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며 문화부는 나름대로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며칠 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정부 기능 조정 최종안은 싱겁게도 현행 이원화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동안 독립된 청소년 정책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다수의 청소년 단체와 전문가 활동가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최종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어제 발표된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2개 시민단체의 ‘여론 조작 의혹’ 제기로 확산되는 느낌이다. 이 단체들은 문화부가 이번 통합 논의를 문화부쪽으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시민단체들에 문화부안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청와대와 감사원에 진상 조사를 진정한 것이다.

이들의 진정 내용이 아직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의혹’ 단계이지만 사안의 성격으로 보아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의혹 제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정부 조직 개편 최종안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관련 단체 및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점이다.

이번 문제에서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정부 조직 개편이 과연 조직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다. 투명하고 납득할 만한 정부의 처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