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digital/화제의 논문]조병인씨"사이버범죄 안보차원 대비"

  • 입력 2000년 5월 17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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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병인 연구위원(46·사진)은 17일 “사이버 테러는 국가간 전쟁의 수단으로도 비화될 수 있다”며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실장은 지난 10개월간 동료 연구원 3명과 사이버 테러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최근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출간했다.

―사이버 테러가 중요한 이유는….

“Y2K사태는 있을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대비였다. 사이버 테러는 ‘실제 위협’이다. 러브 바이러스 사건처럼 한 네티즌의 행위로 순식간에 전세계 개인과기업, 국가기관이영향을 받는다. 해킹이나 바이러스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경우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가.

“여러 형태가 있다.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고 세상에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는 젊은 네티즌이 가장 많다. 그러나 스웨덴의 ‘국제 해적단’등 조직화된 집단도 출현했고 정치적 집단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경우든 피해는 심각하다.”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국가간의 공조도 논의되고 있으나 우선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테러리스트의 컴퓨터 기술을 능가하는 전문가를 많이 육성해야 한다. 또 개인이든 기업이든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비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기관의 유기적 협조도 중요하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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