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분석/병역-전과]병역미필 56명 당선

이번 총선 지역구 당선자 중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5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병역대상이 아닌 여성 당선자 5명을 뺀 222명 중 25.2%로 일반인들의 평균 병역미필 비율(4.3%)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높은 수치다. 일반 국민의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될 만한 대목이다.

특히 이들 당선자의 병역 미필 비율은 이번 총선 전체 출마자의 병역미필자 비율 22.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미필 당선자의 사유를 살펴보면 소집면제와 제2국민역이 각각 23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3명으로 면제자의 58%를 차지했으며 민주당도 20명으로 35.7%를 기록했다. 대신 자민련 당선자 가운데는 병역 면제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무소속은 강운태(姜雲太·광주 남) 이정일(李正一·전남 해남-진도)당선자 등 2명이 미필자였다. 또 병역면제자 중에는 100억원대 이상의 재력가가 5명이나 돼 항간의 ‘유전무병(有錢無兵)’이라는 풍문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병역필 당선자는 151명으로 병역대상 당선자의 68%였다. 이 중 장성출신 당선자가 1명, 영관이 7명, 위관이 4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지역구 당선자 중 전과기록 공개대상에 오른 사람은 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역구 당선자 227명의 14%에 이르는 것으로 선관위에 등록한 전체 출마자의 전과자 비율인 16%과 비슷한 수치. 전과가 있는 지역구 당선자수는 민주당이 21명, 한나라당이 11명으로 집계됐으며 기타 정당이나 무소속 당선자 중에는 전과자가 없었다.

전과기록 공개대상인 당선자는 파렴치범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시국사범으로 분류됐다. 다만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경남 마산합포)당선자가 병역법위반, 민주당 김택기(金宅起·강원 태백-정선)당선자가 제3자 뇌물교부 등의 전과기록이 있었다. 또 전국구 당선자 46명 중 전과기록 보유자는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당선자 등 5명이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