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도의회 시민단체 '주민감사청구제' 논란

충북도의회가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가 가결한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했다.

도의회는 “이달 말 열리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타시도 의회의 조례 도입 현황을 알아본 뒤 결정하기 위해 일단 의결을 미뤘다”면서도 “주민들이 의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이 제도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도의회는 9일 충북도를 방문한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주민의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제도의 도입에 지방의회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들이 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행정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나 절차 마련 등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청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