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Technology/휴대전화 수신료 폐지 논란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전화를 할 때와 받을 때 모두 요금을 지불하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휴대전화 회사들은 휴대전화를 보통 전화 대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반 전화요금체계와 똑같은 규칙을 휴대전화에 적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일반 전화회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휴대전화의 요금체계를 바꿀 경우 일반 전화 사용자들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할 때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휴대전화 요금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원래 지난주에 휴대전화 회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업체들의 강렬한 로비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8000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는 요금을 내지 않는 일반 전화에 비해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잘 알려주지 않으며 전화기를 아예 꺼놓는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회사들이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를 채택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초에 휴대전화 사업이 시작될 때 휴대전화가 사치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창기에 휴대전화 중계 네트워크를 설치하느라 많은 비용을 들인 휴대전화회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만큼 부유한 고객들에게 전화를 할 때와 받을 때 모두 비싼 요금을 청구함으로써 투자비를 되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나고 휴대전화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금체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면 휴대전화가 일반전화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휴대전화회사들이 일반 전화와 같은 요금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 몇 년간 이 문제를 심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통신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담하게 일반 전화와 같은 요금체계를 선택하려고 하는 휴대전화회사는 거의 없다.

(http://www.nytimes.com/library/tech/00/02/biztech/articles/22phon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