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치형/醫保적자 주요인은 수입감소

3일자 A25면 '집중추적 오늘의 이슈'는 의료보험 적자 문제를 다뤘다. 이 기사는 제왕절개 수술의 증가를 중요한 적자 요인으로 꼽았으나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제왕절개를 억제함으로써 예상되는 절감액은 546억원으로 99년 총적자 예상액 1조원의 약 5%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기사는 의료보험 적자를 분석하면서 급여감소로 인한 보험료 수입 저하, 징수율 하락 등 수입 측면의 요인을 도외시했다. 경제력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해 의료보험 예산이 일본 300조원, 한국 10조원인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치형 <가정의학 전문의·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