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民心을 정직하게 보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비서진 중에는 내년 4·13총선에 나설 사람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로비’ ‘언론문건’사건 등으로 얼룩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사실 지금과 같은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권의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개편은 일시적인 정국돌파나 눈앞의 ‘총선’용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고 새 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정이 지금처럼 어렵게 된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국정난맥의 본질과 원인을 깊이 들여다 보고 근원적인 처방을 하기보다는 정략적 미봉책으로 때워넘기는 데만 급급했던 현정부의 정직성 진실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민심을 제대로 읽고 이를 정확히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재 등용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진의 위기관리와 민심파악 능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이번 인사에서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동교동계의 청와대 진출론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측근정치의 부활론이다. 그러나 측근정치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수반했는지는 지난 역사가 말해준다. 측근정치는 속성상 지역주의 편파주의 연고주의로 흐르고 그러다보면 진정한 민의와 민심을 변형시킬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이 측근정치의 ‘담’에 둘러싸여서는 국민의 ‘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정치도 대통령 1인과 그 주변 몇몇 사람 중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제도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구태의연한 국정운영의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능한 인재가 등용되더라도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일일이 모든 일을 챙기다보면 밑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위의 눈치만 보게 된다. 맹목적인 충성보다는 소신있게 직언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등용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이번 인사는 새 세기에 대비한 국정쇄신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4·13총선에서 의석수 몇석 더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소리를 올바르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正道)의 정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민심을 정직하게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