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병력 감축 후속대책 왜 안내놓나?＂

국정감사 이틀째인 30일 각 위원회 국감장 분위기는 첫날에 비해 한층 달아올랐다.

○ …통일부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는 현대의 주가조작 의혹사건이 금강산관광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몽헌(鄭夢憲)현대회장의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론.

한나라당의 이세기(李世基) 이신범(李信範)의원 등은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회장이 지난해 정주영(鄭周永)현대명예회장의 방북에 수행하는 등 대북사업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주가조작이 금강산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정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김상우(金翔宇)의원은 “검찰이 정회장을 이미 조사했고 국회 정무위와 재무위에서도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하고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으로 사람을 불러다 망신주는 것은 국회가 할일이 아니다”며 증인채택에 반대.

○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는 국군병력 감축계획을 놓고 여야의원들은 “전력 감축계획에 후속대책이 없다” “국방개혁위원회의 감군 지침을 국방부가 모른다니 말이 되느냐”며 한 목소리로 비판.

국방부는 현재 69만여명인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5년경에는 40만∼50만명을 유지할 방침.

그러나 한나라당 하경근(河璟根)의원은 “국방부가 2005년까지 병력 4만명을 감축하고 2015년경까지 50만명 규모로 줄이기로 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타.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의원도 “국방개혁의 목표가 ‘군의 경량화’와 ‘강한 군대’인데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선투자, 후감축’이 대안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도 이같은 주장에 공감을 표시.

○ …이번 국감에서는 상당수 중진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국감감시활동을 의식한 탓인지 국감장을 떠나지 않고 배정된 질문시간까지 모두 채워서 질의하는 등 ‘의욕’을 보여 눈길.

환경노동위 소속인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부총재는 추석 연휴기간 내내 밤 늦게까지 의원회관에 나와 국감을 준비한 데 이어 30일 노동부 국감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보충질의까지 하면서 장애인고용문제를 집요하게 추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조세형(趙世衡) 국민회의 상임고문도 도청 감청과 관련한 야당측의 공세에 적극적인 반박을 펴는 등 국감장을 떠나지 않았다.

〈송상근·정연욱·김영식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