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석한/美 선거열풍 타고 對韓통상압력 커질듯

올들어 미국은 보호무역정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직접적인 타겟이 되진 않았다.

그러나 한미(韓美) 통상관계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단지 올 여름 미 의회가 열리지 않아 통상이슈가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올 가을 의회가 열리면 다음 몇가지 이유 때문에 통상이슈가 미국의 최우선 정책으로 다뤄지고 한미통상관계 역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우선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올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25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6월엔 월간 사상최고인 246억달러를 기록했다.

통상문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에서도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통상보다는 세금이나 교육 사회보장 등 국내 관심사가 중요시 돼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다르다.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산업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의 산업은 한국에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업체가 몰려있는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중서부 주는 내년3월 대통령선거에서 격전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통상문제가 부각되고 한국도 타겟이 되기 쉽다.

의회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보다 겨우 5석을 더 확보한 공화당은 최근 44년간 가장 작은 다수당이다.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94년에 잃은 다수석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입규제를 촉구하는 산업계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

한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미국내에는 한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그동안 강경정책이 한국의 경제회복을 망칠지 모른다며 온건정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올해 한국이 기록한 경제성장률을 보면서 더이상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올가을 한미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먼저 미국 정책입안자들과 산업계에 대해 “아직은 한국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며 무역규제 공격을 받으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줘야 한다.

한국은 또 올가을 통상문제가 쟁점화하기 전에 한미통상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USTR을 비롯한 미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현안 해결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미국 선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김석한 (재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