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나체 사진촬영은 친고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18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A씨(25)를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은 김모피고인(27)에 대해 “나체를 찍은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만큼 성폭행과 나체사진 촬영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

▽…그러나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절교를 요구한 A씨를 마구 때린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재물손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