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소규모학교 통폐합]반대/경제논리 적용 이해안가

입력 1999-07-15 18:44수정 2009-09-2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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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수 100명 이하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등교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통폐합을 통해 절약된 교육예산을 통폐합학교에 집중 투자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논리를 편다. 학부모단체들은 “농어촌의 교육불평등 현상을 간과하고 경제논리만 앞세운 무리한 정책”이라며 반대한다.》

교육부가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정책은 입안과정 등에 문제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로 맞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다.

교육부는 통폐합 정책을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논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문화실조’ 현상과 복식수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폐합으로 절약한 예산을 재투자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운용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가 불가피한 측면도 이해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을 의식해 경제논리를 감추고 교육논리로 호도하려는 태도를 보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것은 교육 불평등에 대한 농어촌 학부모들의 피해의식과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45조원을 들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한다면서 5848억원 절약하려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추진과정도 문제다. 정부는 정년단축 조치에 따른 교사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강행하는 것 같다.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소규모학교의 구조조정’ 항목을 신설해 점수를 5점에서 30점으로 높이는 등 ‘통폐합시기 단축’ 지침을 시군교육청에 내려보냈다. 해당 학교에는 통폐합이 안되면 내년부터 2억∼5억원의 예산지원이 없어진다고 은근히 겁을 주고 있다.

정부는 반발이 확산되자 당초 계획을 약간 수정해 저항이 심한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간연장 등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수 100명 이하’라는 통폐합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막기 위해 학생들을 유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수 100명 이하〓교육의 질 하락’ 이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

양민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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