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정보공개 정당한 요구 왜 묵살하나

6일자 A9면 ‘정부 정보공개 낙제점’이라는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부장의 인터뷰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다.

내가 사는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대한주택공사의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무시했다. 1월 29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택공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공사측은 “구속력이 없다”며 응하지 않아 다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가 계속 묵살되는 것을 보면 선진사회는 아직도 먼 것 같다.

박주국(서울노원구중계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