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세제 개혁

입력 1999-07-06 19:50수정 2009-09-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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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붕괴되고 있는 중산층의 복구와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여야의원 모두는 중산층의 이자소득세 부담 완화와 고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시행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강력한 세제개혁과 세정개혁을 서둘러야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장 부활해야 한다”면서 “현행 소득역진적인 간접세 위주의 조세구조를 직접세 위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교란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면서 “언제까지 상황논리를 내세워 고소득자는 보호하고 중산층 이하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면적인 재시행이 불가능하다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15%에서 22%로 인상된 소득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차선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대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전용원(田瑢源)의원은 “정부의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조치가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빈부격차를 더욱 조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연소득 1400만원인 사람(4인가족 기준)은 9만4천원의 세액이 줄지만 연간 6000만원의 소득자는 222만원의 혜택을 본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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