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국노동경제론1,2」펴낸 김장호교수

“우리나라도 3월 이후 비정규직 인구가 전체 취업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중산층도 무너지고 있어요.정부는 더 이상 노동시장에 시장원리를 강요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10여년 동안 노동경제학을 연구해온 김장호교수(숙명여대·경제학)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는 이같은 견해를 최근 펴낸 ‘한국노동경제론 1,2’(한길사)에 그대로 담았다.

김교수는 이 책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가 정리해고를 쉽게 실시하려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노동시장에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를 도입, ‘노동의 유연화’를 꾀하면서 경쟁에서 탈락하는 낙오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사회 계층구조가 모래시계형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노동시장에 시장원리를 무리하게 도입해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거해버리면 사회가 불안해질겁니다”라고 경고한다.

김교수는 ‘노동의 유연화’에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고용하는 ‘수량적 유연화’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여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기능적 유연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수량적 유연화에서 기능적 유연화로 옮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체에서도 교육훈련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윤정국기자〉jky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