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정된 교육정책을

신임 김덕중(金德中)교육부장관이 취임 하루만에 ‘두뇌한국 21’사업 공고를 연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사업은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등 대학개혁을 통해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 사업이다. 지난달 12일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이 사업을 새 장관이 취임한 다음날 갑자기 연기하겠다는 것은 과거 교육정책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의 고치고 바꾸기’ 망령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교육정책은 어느 분야보다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다. 오늘 씨를 뿌리면 수십년 후에나 결실을 볼 수 있는 게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돌연 옷을 고쳐 입고 나타나 그때마다 큰 부작용을 남겼다. 옷으로 따지면 어느새 누더기가 되고 만 입시제도의 역사가 과거의 시행착오를 생생하게 증언해 준다. 요즘도 대부분의 학부모 머릿속에는 언제 어느때 교육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이 뿌리내려 있다.

국민의 정부도 그동안 대대적인 교육개혁 작업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내놓은 개혁조치들은 고교 수행평가 도입과 대입 무시험전형의 확대, 교원정년 단축 등 굵직한 것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만 놓고 볼 때 개혁의 강도면에서 어느 정권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조치들은 어느 것 하나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채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이런 마당에 장관이 바뀌고 나서 또 정책기조가 흔들린다면 교육현장이 어떤 혼란에 빠질지 예측조차 힘들 정도다. 새 장관은 이번 사업공고의 연기가 대학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임 장관은 바로 직전 새교육공동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전임 이해찬(李海瓚)장관에게 이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본다면 보완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신임 장관은 입각전부터 교육개혁 작업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개혁의 큰 줄기는 바뀌지 않으리라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전망이긴 하다.

그래도 처리방법상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장관 취임 이후 첫 정책결정이 중점 사업의 연기였다는 점에서 성급했다는 느낌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풍조를 고려했다면 보다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어야 했다. 또 한가지는 이 사업이 내년에 바로 시작되는 사업인만큼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기를 놓칠 수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교육개혁은 새 장관에게도 마찬가지 과제다. 새 장관은 국민과 일선 교육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개혁정책을 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