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대책 실효성이 문제다

우려했던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수가 1백78만명, 실업률은 8.7%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대량실업사태속에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실망실업자까지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수는 2백50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높은 실업률도 문제지만 실업문제가 봄철의 노사협상과 결부될 경우 구조조정작업과 경기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자칫 심각한 민심이반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8조3천억원 규모의 실업대책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올 실업대책비를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6조원으로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키로 한 것은 고실업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실업대책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단순한 생계보호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무게중심을 둔 것도 올바른 정책선택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업대책의 현실 적합성과 실효성이다. 정부는 작년에 이미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정보의 체계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실업대책을 내놓았으나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이번 실업대책도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실업통계의 허구성이다.지난달 취업자는 1천8백77만명으로 6개월 전인 작년 8월보다 1백8만명이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자수는 20만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렇다면 88만명의 실업자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이같은 부정확한 통계숫자를 바탕으로 한 실업대책의 허구성부터 직시해야 한다.

올해 안에 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2002년까지 2백만개의 고용창출로 실업률을 5%대로 낮추겠다는 중기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고용정책과 실업대책은 불가피하게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정책과 맞물려 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 자체가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이같은 낙관적인 고용전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

그뿐만 아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제고와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직업훈련은 수요자 중심의 훈련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실업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실업대책 전달체계 미비도 문제다.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점검반을 만들어 실업대책과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실업대책 자체에 흠결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보완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다 해도 한동안 지속될 구조적 고실업 상황에 대비한 장기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