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차수／ＹＳ失政과 증언의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경제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그동안 서면답변이나 비디오증언 등 전직대통령을 예우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듯 했으나 반드시 출석증언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한나라당 역시 ‘정책청문회가 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긴했지만 “누구도 증인채택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김전대통령의 증인 선정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김전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이미 검찰에 환란(換亂)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더이상 할말이 없다는 것이다.

상도동을 다녀온 한나라당 민주계 의원들은 김전대통령이 나라의 장래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정인 희생양 만들기나 인신공격으로 진행될 청문회가 열려봐야 국가 장래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김전대통령은 격변하는 정국 흐름 속에 뭔가 역할을 할 뜻도 비쳤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의 전말과 정책결정과정의 오류를 가장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사람은 바로 김전대통령이다. 이번 기회에 환란문제를 매듭지어야만 김전대통령도 전직대통령에 걸맞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쓸데없는 정쟁을 잠재우고 실정(失政)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지를 김전대통령과 정치권은 고심해야 한다.

김차수<정치부>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