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통일외교안보분야］여야 ３色공방

14일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3당 3색’의 시각차를 드러내며 정부를 추궁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금강산 관광개발 등 남북교류 협력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자민련 의원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햇볕정책을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교한 실천전략과 대비책 마련 등 신중한 대북정책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대의 금강산관광 독점에 따른 특혜의혹과 안보 위해(危害)요인 등을 집중거론하며 햇볕정책의 오류와 정경분리원칙의 무모성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 김성곤(金聖坤)의원은 햇볕론의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공식라인을 통한 대통령 특사파견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제안했다.

임복진(林福鎭)의원은 “대북정책과 관련한 소모적 정쟁과 해묵은 사상논쟁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론을 공박했다. 자민련 김현욱(金顯煜)의원은 햇볕정책에는 정교한 실천전략이나 시나리오별 대비책이 없다고 꼬집었고 이동복(李東馥)의원은 “현대의 대북사업은 황혼기 노기업가의 감상적 귀소본능과 현대 특유의 상업주의 근성에 의해 거의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가 여기에 편승,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냉정한 대북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전석홍(全錫洪)의원은 “현대의 대북 달러지원과 금강산 관광객의 입북료가 미사일 개발이나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환(朴世煥) 박성범(朴成範)의원은 “북한의 잠수정 침투나 미사일 발사 등을 볼 때 대남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햇볕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정보력 부재나 남북간 밀거래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화해 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면서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