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ＮＹＴ］사회보장기금 조달책 마련을

3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의 개표결과를 분석하면 후보별 당락을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이 대통령의 섹스스캔들도 경제도 아닌 사회보장정책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책은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중 양당간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동안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왔다. 현재의 사회보장세와 급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이르면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세와 은퇴연령을 높이고 급여의 수준을 물가상승률보다 완만한 비율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결방안으로 사회보장기금을 지금처럼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는 대신 주식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은 채권에 비해 일반적으로 장기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이 채권보다 항상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식가격이 고평가된 경우에는 주가하락으로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어느 회사 주식을 구입할 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우려도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다행이다. 이제 각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상대당 사회보장정책을 공격하는 대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써야 한다.

〈정리〓김태윤기자〉terre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