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래서야］의원들 「민원성 질의」너무 잦다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역구 민원이나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듯한 질의를 자주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주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의원은 문화관광위의 마사회에 대한 감사에서 경주경마장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질의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 국세청감사에서 지역구인 충남서산의 세무서 신설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부산출신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의원이 낙동강 오염 대책을 촉구하자 대구출신인 서훈(徐勳)의원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위천공단 추진 상황을 추궁해 묘한 대조를 보였다.

의사출신인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보건복지위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감사에서 “병원들이 청구한 진료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의료기관편에서 대책을 추궁했다.

약사출신인 국민회의 김명섭(金明燮)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에서 “인진쑥을 환약형태로 만들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데도 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느냐”고 30분 가까이 따졌다. 식약청 관계자들은 “건강보조식품인 인진쑥 판매가 늘어나면 영양제 소비가 줄어들 것을 의식한 질문 아니냐”고 수군거렸다.

예총회장으로 극장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신영균(申榮均)의원은 문화관광위의 문예진흥원과 영화진흥공사 감사에서 “역사가 있는 예총과 민예총을 똑같은 입장에 놓고 지원해서는 안된다” “영화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조참치회장인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 감사에서 여러차례 수산업계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김차수·공종식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