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집]건설업체 부도피해 막으려면…

입력 1998-09-11 10:46수정 2009-09-2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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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주택건설업체 부도가 줄을 잇고 있다.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입주 예정자들은 주택공제사업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중도금을 내야 한다.

부도 후 법정관리나 화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건설회사에 중도금을 냈다가는 돈을 날릴 위험이 있다.

현행 주택분양보증약관은 “부도나 파산 등 보증사고 발생일 이후 주택건설회사에 납부한 돈은 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납중도금도 마찬가지.

공제조합은 건설업체가 부도난 사실을 확인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입주예정자 스스로 업체의 부도 위험성을 감지하는 더듬이를 항상 움직여야 한다.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설업체가 제시하는 중도금 일괄대출을 거부하는 것이 현명하다.

분양계약서에 ‘중도금을 일괄 대출한다’거나 ‘중도금 대출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건설업체가 중도금 일괄 대출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노(NO)’라고 말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일괄 대출한 돈은 선납 중도금처럼 공제조합이 보증하지 않는다. 일부 건설업체는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일괄 대출받아 다른 곳에 전용하고 부도를 내기도 했다.

정해진 납부일에 중도금을 내고 다음 회차 중도금은 가급적 미리 내지 않는다. 선납할인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중도금을 떼이지 않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기 전이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은행 계좌가 아닌 건설업체에 직접 내면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때 중도금 납부사실을 확인하기 조차 어렵게 된다.

모델하우스에 파견나온 은행 직원에게 낸 돈은 인정된다.

공제조합은 약관을 수시로 바꾸지만 변경된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관 변경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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