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노정실／「안전」부문은 규제강화해야

어느덧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반년이 지났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IMF 굴레를 벗어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여러가지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적인 차원에서 몇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

행정규제 개선은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 효율성이 없는 독과점 사업은 국내외 기업에 개방하여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 식품 안전 등의 부문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안전문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최근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에 이르기까지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안전문제로 떠들썩하다가 며칠만 지나면 쉽게 망각해버린다.

안전문화는 근시안적인 사고와 획일적인 시행으로는 토대를 굳건히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재해발생률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것도 바로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비전을 마련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전문화의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한 제도들을 행정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철폐한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돼야 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자칫 위협받게 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내용과 과정, 그리고 파생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노정실(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