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진산/선거사범 사면-복권 신중해야

입력 1998-07-13 19:33수정 2009-09-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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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아 정부가 8·15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사범의 사면 복권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과 얼마 전 민선2기 지방선거가 있었고 선거기간 중 정부와 여당은 선거에서 당선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있다면 당선된 뒤에라도 당선무효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선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또다시 선거사범을 사면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선거중에 불법을 발견해 고발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까 두렵다. 선거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선거사범은 만기를 채운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김진산<회사원·광구 광산구 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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