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엿보기］ＩＭＦ，도덕적해이 조장…폐지론 등장

국내에서는 퇴출 은행직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문제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같은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 돈을 빌려준 선진국 채권단들이 IMF지원 덕분에 돈을 받게 된 데 대한 비판이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의 결과를 보면 △성공했을 경우 채권단과 채무국이 이익을 봤고 △실패했을 경우 IMF와 IMF에 출자한 선진국의 납세자들이 손해를 봤다. 사실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개도국에 대해 제대로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채 선뜻 돈을 빌려줬으며, 개도국은 이렇게 얻은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했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때는 채권단과 채무국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IMF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 미 하원은 같은 논리로 미 행정부가 요청한 1백80억달러 규모의 IMF증자 승인을 지금도 보류하고 있다.

IMF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발목잡혀 아시아 위기를 방치했다면 세계적인 파국이 왔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채무국보다는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더 중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 제프리 삭스 미 하버드대교수는 “국제적 파산절차를 마련, 파산시 해외 채권자도 책임을 분담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채권자의 책임을 물을 경우 외국자본을 내쫓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국제적인 파산절차를 마련하자는 것.

이창용 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 “채권단의 고통 분담론은 타당하지만 도덕적 해이 논쟁이 격화되면 자칫 IMF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며 “우리는 당장 IMF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만큼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승호기자〉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