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임병권／퇴출銀 선정기준 공정해야

은행구조조정을 앞두고 신문지상을 통해 퇴출대상 은행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신문들이 일부 은행을 퇴출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은행 경영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퇴출은행의 분류기준이 정해지기도 전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 문제가 많다.

경영실사 결과와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에 의거해 퇴출은행을 발표한다면 은행도 깨끗이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그러나 A은행과 B은행은 주주 구성의 특수성 때문에 제외시키고 C은행과 D은행은 그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 때문에 제외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힘과 정치의 논리가 퇴출은행 선정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남은행은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서 작년말 현재 부실 여신 규모면에서 하나은행 다음으로 우량한 은행으로 발표되었다. 총 대출금의 84%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은행을 퇴출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증자기회가 주어졌거나 중소기업 아닌 가계대출 위주로 자금 운용을 할 수만 있었어도 국제결제은행(B IS)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준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전담 지원해온 은행의 BIS비율은 과연 어떠했는가. 퇴출은행 명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거해 발표돼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임병권<동남은행 노조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