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더 타임스]인도-파키스탄 경제제재 해야

입력 1998-06-02 19:29수정 2009-09-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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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가장 위험한 발상은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구나”라며 “따라서 인도 대륙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과 옛 소련의 핵실험 성공 이후 세상은 계속 더 위험해졌다. 핵무기를 쓰면 양쪽 다 죽는다는 원칙이 서기 전까지 양국은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축적했다. 상대편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자살행위임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서자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감축에 나섰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본래부터 불안했다. 카슈미르지방의 주도권을 놓고 거센 위협을 주고받는 등 양국관계는 비이성적인 공포가 지배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한다. 인도에 비해 인구밀집도시가 없으니까 한번씩 핵공격을 주고 받아도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양국의 재래식 무기는 부정확하다. 그런 무기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양국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가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못만들게 하는 것이다. ‘기회의 창’은 넓지 않고 시간도 별로 없다. 고작 9∼12개월밖에 없는 것이다.

두 나라는 가난을 벗지 못하는 한 핵강국이 된들 지역의 골목대장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또다른 나라의 핵무장 시도를 막을 수 있다.

〈정리〓윤희상기자〉 hees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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