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동환／김포매립지 기업특혜 경계를…

김포 매립지의 이용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5월 18일 당초 조성목적대로 농지로 이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런데 동아건설과 채권은행 등 일각에서는 개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지나친 도시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대규모 우량농지의 감소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개발의 목적이 특정 기업이나 그 채권 금융기관의 경제적 손실을 메우려는 의도라면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IMF체제 아래에서 외자유치가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외자유치는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국가정책의 원칙이 무너지고 식량안보가 위협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최동환(농어촌진흥공사 간척자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