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리포트］『대량실업 풀려면 고금리정책 손봐라』

각종 세율인상이나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의 실업재원조달 방안이 민간소비부문의 위축을 초래,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화경제연구소는 21일 내놓은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란 보고서에서 “대량 실업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재벌구조조정정책의 완급조절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실업대책과 관련해 “실업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며 재원 조달방법과 고용유발효과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조기에 집행토록 결정한 점도 건설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 연구소는 시중 실세금리가 1% 가량 떨어지면 연간 1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으며 대기업의 부채비율 축소방침(내년 말까지 200%로)을1년간 유예하면 연간 27만명, 부채비율을 300%로 축소토록 상향조정하면 연간 55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고금리로 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소득감소→내수위축→생산위축→대량실업발생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량실업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현재의 고금리정책과 대기업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