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시 경제다

김대중(金大中) 제15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정식 출범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근절, 물가안정, 기업의 자율성 보장, 중소기업 집중지원, 철저한 경쟁원리 추구, 기업개혁의 관철, 개방화 자유화의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큰 틀에 있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옳다. 재계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IMF체제하의 위기를 관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스템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경제는 뉴욕 외채협상 타결로 국가부도라는 벼랑끝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긴 했지만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언제 또 제2의 환란(換亂)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외환위기의 와중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도 아니다. 효율성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견실한 성장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물가 및 고용안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수없이 많다. 김대통령은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역설하면서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와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노사정(勞使政)이 합심협력한다면 지금의 국난극복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국가비전과 청사진의 제시다. 그리고 이를 이루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 IMF사태는 바로 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이 옳다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는 보장은 없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다면 창조적 경제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정책의 완급과 수순이 뒤바뀌어서도 안된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외환위기 관리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제2의 환란에 대비한 예방 감지 대처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구조조정 이후의 안정성장을 이끌 기반확충을 소홀히 해서는 선진국 진입을 바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