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신문］中日에 군사교류 새章

중국의 츠하오톈(遲浩田)국방부장(장관)이 일본에 왔다. 중국국방부장의 공식방문은 처음이다. 그는 방위청장관과 회담하는 외에도 육해공 자위대 기지를 시찰한다. 서로 ‘속셈’을 보여줌으로써 상대 실체를 알게 되고 이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일보를 내딛는 것이다. 중일(中日)간에는 과거 수년간 외무 방위국장급 안전보장협의가 계속돼 왔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교류에 비해 중일간 교류는 뒤떨어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코언 미국국방장관이 1월 베이징(北京)방공사령부를 방문했으며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지난해 중국과 국경지대 병력삭감협정을 맺었다. 중국과 세계 각국의 군사교류도 급속히 발전해 지난해 중국은 70개국에 군사대표단을 보내고 67개국 대표단을 받아들였다. 중일 군사교류가 정체된 원인은 쌍방간 불신이 뿌리깊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경계심을 높여왔다. 중국이 핵병기 장거리미사일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9년 연속 두자릿수로 국방예산을 늘린데 대한 우려다. 더욱이 공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불투명성’이 불신을 증폭했다. 쌍방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키워야 한다. 중국은 80년대에 병력 1백만명을 줄여 현재 총병력이 3백만명이라고 하나 실태가 투명치 않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해 50만명을 추가로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군축 움직임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국방부장의 방일을 계기로 군사면에서 정보공개가 더 이루어지기 바란다. 중일이 굳건하게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및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각적인 ‘군사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