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 앞장서는 국회를

  • 입력 1998년 2월 1일 20시 12분


오늘 열리는 제188회 임시국회는 2주일의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처리대상 법안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의 국제신뢰 제고 및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과 직결된다. 게다가 새로운 소수여당과 다수야당이 본격 대면한다.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번 국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사정(勞使政)위원회 합의가 관건인 고용조정(정리해고)법안은 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해 불가결하다. 여야가 대립하는 정부조직개편 관련법안과 인사청문회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차기정부 출범에 타격을 주고 국정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 시작될 통합선거법 개정논의는 정치구조개혁과 맞물려 있다. 어느 것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개혁입법사항이다. 그동안 국회는 개혁에 마지 못해 뒤따라가거나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법안처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자신들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IMF체제의 극복과 국민이 선택한 김대중(金大中)정부의 출발을 일단은 도와야 옳다. 야당도 반년 정도는 새 집권측에 협조하는 선진 외국의 ‘밀월기간’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정경험을 살려 건설적 대안을 내놓는 등 원내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자신들의 제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고집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 야당과 절충할 준비도 갖추기 바란다. 여소야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겸허한 자세와 정치력이다.그런 바탕에서 야당과 상시(常時)대화를 가져야 한다. 소수여당이 자만(自慢)의 기미를 보일 시기도 여건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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