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전문가진단／한상춘］달러가수요 줄여 환율안정을

정부 복안대로라면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 대외신뢰도가 올라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와 채권시장 개방 등으로 외자가 들어와야 한다. 현재 국제 자금흐름은 철저히 금융수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에 지배되고 있다. 아무리 주식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대내외 금리차가 높다고 해도 환율이 지금처럼 불안하면 외자가 들어오질 않는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우선 달러화 수요압력을 줄여야 한다. 특히 종금사들의 달러 선물환 매도물량을 정부가 100% 지급 보증, 가수요를 줄여야 한다. 달러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개인과 기업이 보유중인 달러화 물량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시장에 외환을 내놓으면 일정 기간중 기록된 최고환율로 나중에 보상해주는 「최고환율보상제」를 시급히 실시하고, 시중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준수기준일인 연말까지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대신해 수출환어음을 결제해야 한다. 일부에선 국가파산 신청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크다.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정치권의 IMF 재협상논의를 자제하고 이행조건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상춘/대우경제연 국제경제팀장>